｢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｣ 일부개정 안내

□ 개정 사유

❍ 교육부 ‘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’에 따라, 기관 경고 및 개선 요청 건에 대해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 내용

❍ 민간 연구비 사용·정산 기준 현행화(제9조제2항)

- 연구기간 종료 후 잔금 지급되는 민간 연구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·정산기간(6개월 → 2년) 변경

※ 연구비 잔액은 사용기간 내 예산변경을 통해 필요 항목(인건비성 경비 등)으로 집행 가능

❍「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」이 「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」을 우선함에 따라 규정과 동일하게 지침 변경(제9조제3항)

- 연구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민간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 규정과 동일하게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하도록 변경

❍ 개정 조항은 연구과제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(부칙 제2조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제9조(연구과제 종료) ① (생 략)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구비 입금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비 최종입금일(잔금 지급일)이 연구종료일 이후인 경우, 최종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.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진하지 못한 연구비는 연구계약서상 정산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과제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제9조(연구과제 종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구비 입금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, 다년도 과제의 경우 최종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연구비를 사용·정산할 수 있다. 이때, 연구비 최종입금일(잔금 지급일)이 연구종료일 이후인 경우, 최종입금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연구비를 사용·정산할 수 있다.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기간 내에 연구비를 사용·정산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	※ 연구과제 종료 후 잔금 입금되는 민간과제 특성에 따라 사용·정산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 ※ 다년도 과제의 경우 최종 종료일이 기준이 됨을 명시 ※ 자구 수정 ※ 지원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 ·정산기간 연장 가능 명시
< 신 설 >	부 칙 (2022. 9. 1.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연구과제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한다.